3월 한미훈련 어쩌나.. 美·北사이 끙끙 앓는 文정부

전작권 전환 위해 필요하지만

北이 ‘봄날 회복’ 조건 내걸어

남북·한미 관계 시험대 될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 회복 조건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제시함에 따라 오는 3월로 예정된 훈련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문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조건 충족과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연합방위 태세 점검 등 훈련 수요는 분명히 있지만, 북한의 반발로 임기 말까지 남북관계에 진전을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불과 3년 전에 합의된 북·미, 남북의 약속들이 완전히 무위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평화와 협력의 불씨를 피워올려야 한다”며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 그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의 현재를 ‘2018년 4월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돌아간 파국’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남측의 태도에 따라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는데, 조건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이었다.

이에 따라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가장 가까운 남북, 한·미 관계의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문 정부는 3월 훈련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이 3월 한미군사훈련과 긴밀히 연계돼 있고 바이든 행정부와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인 점 등을 의식하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오는 7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대화 재개, 연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문 대통령 임기 내에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을 꾀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 3월 훈련의 대폭 축소 또는 취소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문 대통령이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미루자고 제안한 뒤 남북대화가 급진전된 전례도 있다. 이후 정부·여당은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정된 시기마다 훈련 조정으로 남북관계에 반전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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