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세종시의원 "3년 뒤 세종시 미래 재정 불확실..대비해야"

이정현 기자 입력 2021. 1. 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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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 재정특례 기간이 끝날 3년 이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시점에서 세종시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15일 상 의원은 67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신청해 "세종시는 재정특례 기간 3년 이후 특별자치시로서의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시설 이관에 따른 부담, 취득세 외 세입요인 부재 등으로 재정의 미래가 밝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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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5분발언서 집행부에 각종 재정안정 방안 제언·주문
상병헌 세종시 의원 © 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 재정특례 기간이 끝날 3년 이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시점에서 세종시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15일 상 의원은 67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신청해 "세종시는 재정특례 기간 3년 이후 특별자치시로서의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시설 이관에 따른 부담, 취득세 외 세입요인 부재 등으로 재정의 미래가 밝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세종시 세입부분 세목별 지방세의 약 79%를 지방소득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취득세가 차지하고 있다"면서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겨 취등록세에 따른 재정안정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논리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법령 개정에 노력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상 의원은 "현재 정부세종청사 등 국가시설은 비과세대상으로 그로 인한 세수 감소를 반영하고, 세종시 재정이 고려되지 못한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한 수요도 반영해 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외에도 대규모공공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국가전환 추진, 개발부담금 환수 적극 추진 등을 요청했다.

상 의원은 "당장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세종시 재정여건에 대한 세밀한 예측과 계획적인 대비로 안정된 미래를 준비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euni1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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