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 등 서울 8곳 고밀도 공공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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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흑석동, 양평 등 8개 지역에 4700가구 규모의 공공재개발 주택을 공급하는 등 '공공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확대'라는 정부 새 부동산 정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부동산 관련 세금 강화라는 기존 정부 정책 기조에 변함 없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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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질 없을땐 4700가구 규모
홍부총리 "양도세 완화 없다"
서울 흑석동, 양평 등 8개 지역에 4700가구 규모의 공공재개발 주택을 공급하는 등 ‘공공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확대’라는 정부 새 부동산 정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기존 주택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언급된 양도세 중과 완화는 안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기존 정비구역 8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동작구 흑석2(예상 가구수 1310가구) ▷영등포구 양평13(618가구) ▷양평14(358가구) ▷동대문구 용두 1-6(919가구) ▷신설1(279가구) ▷관악구 봉천13(357가구) ▷종로구 신문로2-12(242가구) ▷강북구 강북5(680가구) 등 8곳이다.
이들 후보지는 사업성이 높은 역세권 인근 지역이지만, 그동안 주민 간 갈등과 용적률 규제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평균 10년 이상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도시규제 완화(용적률 법적 상한의 120% 적용, 임대주택 기부채납비율 20~50%로 완화 등)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보장, 사업비 지원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지원으로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후보지들이 고밀도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내 4700호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곳에 건설되는 신규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확보한다.
주택공급 확대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만2000호, 총 6만2000호 규모 사전청약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며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 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여당에서 기존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검토했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시행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해 그 이전까지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며 “이에 따른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부동산 관련 세금 강화라는 기존 정부 정책 기조에 변함 없음을 강조했다.
배문숙·최정호·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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