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면허시험장-송현동 교환' 서울시 계획 제동걸렸다

서울시, 송현동 사유지 '공원화 방침'..매입대금 부족해 서부면허시험장과 교환시도
서울시 내부 사정으로 제동..서울시 "현 부지 검토 지속하되 다른 부지도 논의"

[서울경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사유지를 공원으로 만들려는 서울시 계획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당장 이 땅을 살 여력이 없는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게 우선 송현동 땅을 사도록 한 뒤 서울시가 소유한 다른 땅과 교환하고 이를 국민권익위가 중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교환할 땅이 마땅치 않다.

15일 LH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31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교환 대상 부지 확정 이후 권익위 조정회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송현동 땅과 교환할 시 소유 부지부터 다시 정하라는 요구다. 애초 논의는 마포구 상암동 서울서부운전면허시험장을 유력한 교환 대상으로 삼아 절차를 진행해왔는데 이 방안이 틀어졌기 때문이다.

LH공사는 공문에서 "(서울시가 제시했던) 교환 대상 부지 중 서부면허시험장이 공사의 공공주택사업 후보지로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돼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예정됐던 (지난해) 11월 26일 권익위 최종 조정회의가 면허시험장 관련 민원과 시의회의 부동의 우려 등 서울시의 사유로 연기됐다"면서 서부면허시험장이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공사는 이어 "서울시가 제시한 나머지 2개 후보지도 공사 사업 후보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조건을 달았다. 공개되지 않은 다른 2개 후보지는 일단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쥔 도시계획부터 변경해 LH공사가 개발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뒤에야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당장 대한항공까지 참여하는 권익위 3자 조정은커녕 LH공사와의 양자 협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형편이 됐다. 실제로 올해 들어 서울시가 LH공사와는 협의 차원에서 만난 적이 있지만, 권익위 차원의 회의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검토는 지속해서 하되 LH공사가 정말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다른 부지도 논의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서부시험장을 제외하기보다는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땅은 송현동 48-9번지 일대 대한항공 사유지 3만7,117㎡다. 지난해 초 서울시는 이 땅을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경영이 어렵던 대한항공은 송현동 땅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서울시의 공원화 방침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대한항공은 지난해 6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서울시 구상대로 LH공사가 참여하는 '제3자 매각' 방식으로 조정을 진행해 지난해 11월 최종 조정에 이를 뻔했으나, 조정 예정일 바로 전날 서울시가 돌연 입장을 바꿔 무산됐다.

서울시는 '경영이 어려운 대한항공이 송현동 땅 매각 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서울시가 공원화를 강행하지 않았더라면 민간 매각이 어렵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