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원전' 감사 나선 감사원에 "월권적 발상"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월권적이고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월권적 발상"이라며 "감사원장 개인의 에너지 정책관의 발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감사가 감사원장의 사적 견해로 인해 좌지우지된다면 매우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이번 감사는 국민의힘 정갑윤 전 의원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으로, 정 전 의원은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산업부가 절차 시행 전에 법률 자문도 구했고 모두 문제없다는 판단이었다. 관련 심의 및 의결 절차를 모두 거쳤다. 어느 모로 보나 문제가 없다"며 "감사원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을 텐데 감사에 착수한 점은 매우 의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이름 그대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곳으로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감사원 영역 밖"이라며 "만에 하나 감사원이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우리 정부 정책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면 여기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관계자는 "에너지기본계획은 강제성을 가진 것이 아니어서 문제제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감사원의 정치화에 다를 바 아니다. 이런 식이면 국민이 감사원의 감사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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