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선거 '성추행 프레임' 재부각..곤혹스러운 민주

이유림 2021. 1. 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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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성추행 프레임'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기록을 토대로 간접적 판단을 내렸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더이상 '의혹'이 아닌 '사실'이라고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관련한 공세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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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밖으로 법원에서 구체적 성추행 정황 확인
박원순, 피해자에 '냄새 맡고 싶다' 문자 메시지
이제는 '사실'로..성추행 공세 피하기 어려워져
야당 "감추려던 진실 드러나" "무공천으로 책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회의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성추행 프레임'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그의 성추행 정황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에 대한 재판에서다. 이날 사건 피해자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는 동일인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기록을 토대로 간접적 판단을 내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해자는 박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 지 1년째부터 '냄새를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 달라'는 식의 문자를 받았고, 2019년엔 '넌 남자를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간다'며 성관계 과정을 얘기해 줬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더이상 '의혹'이 아닌 '사실'이라고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관련한 공세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이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공직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을 개정해 후보를 공천하고, 피해자 대신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쓴 점도 재차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서 법원의 판결을 언급하며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공포와 수치심을 느끼셨을까. 막강한 권력의 카르텔 앞에 무기력했을 피해자에게 그저 미안한 마음만 들 뿐"이라며 "평소에 틈만 나면 여성인권, 남녀평등을 외치던 사람들이 명백한 범죄 행위의 피해자를 두고 '피해호소인' 운운했다. 양심이 눈곱만큼이라도 있다면 피해자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나경원이 이끄는 서울시청에서는 이런 끔찍한 성범죄는 절대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일단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혐의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진실 규명에 나서겠다. 부실 수사, 면죄부 수사로 덮을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애써 감추려던 박원순 성추행의 실체적 진실이 5개월 만에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서울시장 무공천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전날(14일) 논평에서 "질문과 유출은 다르다며 책임 회피에 바빴던 남인순 민주당 의원님 부끄럽지 않은가. 민주당은 보궐 준비만 하면 그만인가"라며 "시민들은 이 과정을, 시간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더 이상의 2차 가해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내지 않고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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