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그때 그 사건 어떻게 됐더라

[애니멀피플]
동물자유연대와 동변 '동물학대 판례평석' 출간
법 조항 변천사부터 판례, 불기소 사건까지 다뤄

2019년 경기도 이천에서 벌어진 강아지 성학대 사건.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의 동의가 20만명을 넘어 청와대가 답변을 하기도 했다. 동물학대방지연합(@kapca) 제공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샀던 이천 강아지 성학대, 천안 펫샵 방치 치사, 유튜버 동물학대 사건 등의 학대자들은 어떠한 벌을 받았을까. 사건 당시 뜨거웠던 관심이 지나고 미처 챙기지 못했던 동물학대 사건 그 후를 되짚는 책이 발간됐다.

동물자유연대와 동물의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 동변)이 동물보호법 시행 30주년을 맞아 주요 동물학대 사건의 판결과 사건 분석을 담은 ‘동물학대 판례평석’을 14일 발간했다.

이번 판례평석은 모두 27개의 동물학대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학대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경의선 길고양이 자두 사건, 지난해 대법원에서 동물학대로 판결한 전기 쇠꼬챙이 개 도살사건뿐 아니라 불기소처리 됐던 산천어축제 동물이용 사건과 수의대 유기동물 실험 사건 등 다양한 사례가 포함됐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변과 함께 1200개에 달하는 동물학대 사건 판결문을 수집하고 토론을 거쳐, 학대 유형, 법률적 쟁점, 한계 등에 있어 되짚어볼 만한 사건을 선정했다. 특히, 동물학대로 처벌된 사건 뿐 아니라, 불기소 사건 및 동물학대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학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사건까지 다뤄 우리 법원이 동물학대를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가 종합적으로 살폈다”고 밝혔다.

동물학대 판례평석. 동물자유연대 제공

이들은 “살해, 신체적 상해 뿐 아니라 미디어 동물학대, 방치와 같이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학대 유형과 야생동물, 축제 이용 동물, 실험 동물 등 우리 사회의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사례들도 되짚었다”고 전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발간사를 통해 “이번 판례평석은 서른 돌을 맞아 동물보호법을 포함한 동물법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법’에 대한 해석에 멈추지 않고 ‘있어야 할 법’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동물자유연대의 다짐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권유림 동변 대표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미 확립된 판례를 연구하는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의 학대 사건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동물법이 진일보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책자는 일선 현장에서 동물학대 대응에 활용될 수 있도록 법원, 검찰, 지자체, 국내 로스쿨 등에 배포될 계획이다. 일반 시민들도 동물자유연대 누리집에서 PDF로 다운받을 수 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