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수출→소비·내수' 성장 패러다임 전환 필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윤대희 신보 이사장 '불확실성시대 희망 경제' 펴내

[파이낸셜뉴스] "우리 경제의 당면한 어려움은 가계가 활력을 잃고 투자가 둔화돼 기업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데 있다, 소비부진이 기업투자 기회 축소로 이어져 지금까지의 투자·수출 확대에서 소비·내수 확대로 성장 패턴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전 청와대 경제수석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불확실성시대 희망 경제'를 펴내고 우리경제에 대한 분석과 해법을 제시했다.

20세기 말부터 지식정보화 사회 소득 양극화 현상이 계층간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했다.

윤 이사장은 "지식정보화 사회의 빠른 진행은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 소득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하고 있다"며 "서구처럼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가 잘되어 있는 나라들은 국가와 공동체 전체가 양극화 해결을 위해 노력할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우리처럼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패자부활이 힘든 사회에서는 계층 간 대립과 갈등이 첨예해질 수밖에 없다.

또 세금·복지 관련 대한민국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대표적인 '저복지-저세금' 국가인 대한민국이 앞으로 '고복지-고세금', '중복지-중세금' 국가 중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잠재성장률 저하, 저출산·고령화,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 성숙과 장래의 통일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향후 복지정책 방향 논의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은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할 정책목표"라고 강조했다.

계층이동 사다리가 끊어져가는 문제도 지적했다.

통계청 조사에서 자녀의 계층 상향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의 41.7%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그중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답변한 이들은 4퍼센트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부정적 반응은 42.9퍼센트에 달했다. 부정적 답변이 긍정적 답변을 넘어선 것이다.

그는 "주거비·교육비 급증 등 사회 양극화 심화 속에 정상적 방법으로 서민들의 계층 상승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많은 국민이 미래에 희망보다 절망을 느낀다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의미가 무엇일까 곰곰이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이사장은 1975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 재임 중 한·미 FTA 체결, 비전 2030 수립 등에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