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벌금 500만원' 선고

형 확정시 직위상실..2010년 이어 2번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이 15일 오전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5/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3차례에 걸쳐 현직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입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기소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에게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김관구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정 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구청장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제21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9년 12월과 지난해 1월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 등에 참석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입후보자 2명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치단체장의 의무를 어겼고, 동종 처벌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도 정 구청장이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으로 직위를 상실한다.

정 구청장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도 동구청장에 당선됐지만 지역 언론사에 여론조사를 위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상실한 바 있다.

kky0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