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공개 검토

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그동안 깜깜이로 지적돼 온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개된 기준을 토대로 조합 분양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15일 정부 등에 따르면 HUG는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주택업계가 고분양가 심사기준 공개를 건의했고 이재광 HUG 사장이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데 따른 것이다.

HUG는 해당 단지의 분양가가 인근 비교 단지와 비교해 높으면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통제해왔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 단지는 HUG 고분양가 심사를 거쳐야 분양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문제는 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분양 대상 단지와 가까운 단지의 입지와 규모, 브랜드가 유사한 곳을 '비교사업장'으로 정하고 이 비교 사업장의 100~105% 범위에서 분양가를 정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조합과 HUG 간 갈등의 소지로 작용했다. 조합이 예상한 분양가보다 HUG가 정한 분양가가 현저히 낮은 일이 반복되면서다.

제도 개선 후에는 이 비교사업장 기준을 공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조합 입장에서는 분양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사업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 조합과 HUG 사이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업계 기대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지만 역대급 분양가로 화제를 모은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사례도 영향을 미쳤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약 5669만원으로, HUG 분양가보다 700만원 넘게 올랐다. 공시지가 상승 등이 분양가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HUG는 아직 검토중이라는 입장이다. HUG 관계자는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들여다보고 있는 건 맞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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