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뚝' 교원 채용 '뚝·뚝'..교대생 취업률 60%대 '뚝·뚝·뚝' [인구 데드크로스 비상③ 교육환경 개혁(Reform)]

2030년 초등학생 수 172만명으로 감소
1년만에 추정치 54만명이나 줄어든 셈
사범대 정원 축소·교대 통폐합 등 권고
교육단체 "경제논리 만으로 통제 반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해 11월21일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치러진 2021학년도 서울시 공립(국립,사립) 중등교사,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

올해 고등학교 3학년생인 권지민(가명) 양은 교육대학교 입학이 목표였지만, 교원 채용이 축소됨에 따라 진로를 변경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채용 인원이 줄면서 교대 취업률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대 취업률은 2016년 84.5%에서 2017년 72.9%, 2018년 68.8%, 2019년 63.8%로 매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신규 교원 채용 수가 급감하면서, 안정적인 취업률을 자랑하던 교육대학교의 인기가 사그라들고 있다.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도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지난해 한국에서 처음 현실화됨에 따라 교원 채용에도 비상이 걸린 셈이다. 교육부는 예상보다 빠른 학령인구 감소에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숫자를 기존 계획보다 더 줄이기로 했다. 여기에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사범대 정원을 줄이고 교대를 통합하라고 권고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과밀학급 문제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 만을 토대로 급격히 교원 채용 수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30년 초등학생수 ‘172만명’…1년 만에 예상치 54만명↓=교육부가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수를 추가로 감축하게 나선 배경에는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4월 통계청이 추정한 2030년 초등학생 수는 226만명이었지만, 2019년 3월에는 이보다 23.9% 급감한 172만명으로 추정치를 수정했다. 1년만에 54만명이나 줄어든 셈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통계청 추계를 토대로 교원수급계획을 짠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교원수급계획의 2021~2024년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규모를 일부 감축 조정하되, 기존 수급계획에 대한 신뢰 차원에서 감축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숫자는 당장 올해부터 100명이 추가로 줄고 오는 2023년과 2024년에는 900명 가량이 추가로 더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신규로 채용하는 교원 수를 기존 3880~3980명에서 3780~3880명으로 낮추는 등 순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2022년에는 3830~3930명에서 3380~3580명으로 감축한다.

단, 2023~2024년의 신규 채용규모는 올해 발표 예정인 통계청 인구추계와 새로운 교원수급전망 모델에 따라 2022년에 수립할 교원수급계획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2018년 4월 발표한 중장기(2019~2030년) 교원 수급계획에 따르면, 기존 채용계획은 2023년 3750~3900명, 2024년 3600~3900명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중등의 경우 학령인구 변화가 크지 않아 2018년 4월 교원 채용 계획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공립 중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21년 4290~4440명, 2022년 4270~4410명이다. 2023~2024년은 4000명 안팎이지만, 올해 통계청 추계에 따라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다.

▶“사범대 정원 줄이고 교대는 통합” 권고=초등 교원 채용 감소와 맞물려 교육대와 사범대의 통합 및 정원 감축도 진행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에 교육대와 거점 국립대 통합, 사범대 정원 축소를 권고했다. 앞으로 선발될 교원 수에 비해 현재 교대, 사대에서 배출하는 예비 교원수가 과다해 교원양성과 교육 내실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원 규모 관리를 위해 초등교육의 경우 교대와 거점 국립대의 통합 및 권역별 교대 통합을 제시했다. 중등교육의 경우는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의 규모 축소를 권고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수가 급감하고 이에 따라 교원 선발 규모도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학령인구 감소나 교실 여건 개선, 지역별 특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중등교사의 경우, 양성규모를 줄이기 위해 질 관리 강화와 양성 경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개별 대학과 지역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교육정책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서 교원양성 규모 축소에 대한 협의문을 도출함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까지 교원양성체계 개선에 대한 단계적 추진 방법과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그간 지역 교대 통폐합과 사대 정원 감축을 추진했던 교육부 정책에 보다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교원 감축 필요하지만, 경제논리로 해서는 안돼”=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육단체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단 수용한다면서도 인위적 통폐합에는 반대하고 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대와 국립대, 사범대학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이라는 차이가 있어 통합 대상이 되기에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육부가 적정 학급당 학생 수를 얼마로 볼 것인지, 도심 과밀학급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 현장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교원 채용 규모와 학급당 학생수 산정을 경제논리로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야 하고 교대 정원 감축도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급격한 정원 감축 보다는 교육부가 먼저 미래교육의 방향 정하고 중장기 수급계획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교대 정원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장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