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임대사업자 세제특혜 폐지하고 정부가 매입해야"

"김종인·안철수, 서울을 투기세력 천국으로 만들겠단 발상"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거급여 수혜 대상자 확대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5일 "정부가 기등록된 임대사업자가 누리고 있는 세제 특혜를 조속히 폐지하고 160만 채를 매물로 유도한 뒤, 정부가 매입임대로 운영하는 방안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월세 시장과 주택가격안정을 위해선 4~5년 후에나 지어지는 신규공급대책이 아니라, 다주택 보유물량들이 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심 의원은 그간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 폐지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이와 함께 '거자유택'의 원칙과 보유세 등 불로소득 환수 장치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은 장기공공주택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철저히 주거복지정책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정의당은 질 좋은 장기공공임대주택 두 배로, 주거급여대상 두 배로, 계약갱신권 두 배로, 최저주거기준 두 배로 늘려 주거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부동산 공급대책에는 "그야말로 서울을 투기세력의 잿빛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심 의원은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며 집 없는 절반의 국민을 조롱하고, 부동산 정책에는 공공의 '공'자도 붙이지 않는 두 '국민의' 정당의 공급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수정당들은 주택가격 폭등이 공급 부족 때문이라며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며 "그러나 그 주장은 부동산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기 위해 동원해온 단골 메뉴일 뿐"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거의 100%에 달하지만, 서울은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자기집 가진 사람은 절반이 안 되는 곳"이라며 "게다가 최근 10년간 추이를 보면 주택보급률은 늘었지만 자가점유율은 더 낮아졌다. 그동안 공급대책이란 게 결국 다주택자 투기수요이지 집 없는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이었단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신규 공급주택 10채 중 8채를 유주택자가 사들였고, 특히 투기국면에서는 공급정책 발표 자체가 새로운 투기수요를 유발해왔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기득권 세력의 총공세에 정부 여당이 또 출렁거리고 있다"며 "선거 때만 되면 위력을 발휘하는 공급확대론과 세금, 규제 완화론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