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학급당 학생수' 23명..경기·울산 70%가 23명 이상

교원감축 공감대 불구, 과밀학급 해소 고려
지난 10년간 약 8명 ↓..지역간 편차도 심해
서울 전체의 15.7%, 150곳 과대·과밀학교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올해부터 신규 교원 채용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원격수업이 보편화되면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단순한 교원 수 축소 보다는 과밀학급 해소를 통해 학급당 학생수가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교육부의 ‘2020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전국의 학생수(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등 포함)는 2011년 760만명에서 2020년에는 601만명으로 20.9% 감소했다. 전국적인 출생률 감소에 따라 학생수 역시 해마다 감소한 탓이다.

학생수 감소에 따라 지난 10년 간 학급당 학생수도 자연히 줄어들었다.

초등학교는 2011년 학급당 학생수가 25.5명이었지만, 2020년에는 16.7명으로 10년 간 8.8명 줄었다. 같은 기간 중학교는 학급당 33명에서 25.2명으로 7.8명이 감소했고, 고등학교는 33.1명에서 23.4명으로 9.7명이나 줄어들었다.

하지만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줄었음에도 여전히 학급당 학생수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전하다.

공공재정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전국의 과밀학급은 553개 학교, 1만5692개 학급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기도는 전체 학교(2390개교)의 9.2%(220개교)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이다. 서울과 인천, 대구, 제주 등에서는 과밀학급이 5% 이상이다. 반면, 세종과 강원은 과밀학급이 단 1곳도 없고 전남, 경북 등은 채 1%가 되지 않았다.

더욱이 지난해 9월 발표된 ‘OECD 교육지표 2020’에 따른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 23명을 기준으로 전국의 학급당 학생수를 분석한 결과, OECD 평균을 초과하는 학교가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OECD 평균에 근접해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인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과는 차이가 있다.

김미영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경기도와 울산은 각각 69.9%의 학교가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를 초과한 반면, 강원도는 21.3%, 전남 27.6%, 경북 26.8%가 OECD 평균을 초과하는 등 지역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수 축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교육부의 가배정 결과는 지나치게 감축 규모가 크다고 지적한다. 교육부가 제시한 교사 감축 규모는 최근 3년 간 줄인 교사 수의 2~2.5배 규모로 매우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과밀학급 문제가 있는 만큼, 교원 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사 1인당 학생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근접했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여전히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시내 954개 학교 가운데 학생이 1000명 이상인 과대학교나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교는 150개교로 전체의 15.7%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급격한 교원 임용 축소가 예비교사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부터 교사 선발인원이 줄어들면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졸업예정자와 예비교사 양성기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장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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