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지율 하락으로 당황했나.. 양도세에 공급정책까지 정부와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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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KBS1 '현안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고 언급하며 '양도세 완화론'을 쏘아올렸다. 그의 발언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시행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쏟아졌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낙연 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에게 양도세 중과 유예를 건의해 양도세 완화 전망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당정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이낙연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최인호 수석대변인 또한 기자들을 만나 "전혀 사실이 아니고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 논의할 계획이 전혀 없다"며 "부동산 정책을 교란시키는 말이나 주장은 참 나쁜 것으로 간주하고 부동산 안정과 배치되는 해서는 안 되는 주장으로 간주해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펄쩍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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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장관은 지난 5일 '주택공급 기관 간담회'에서 "주택공급 확대는 공공의 역량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며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하지만 다음 날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도심 고밀도 개발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안 되려면'이라는 글을 올려 "도심 고밀도 개발 시 민간개발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변 장관의 발표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이 지사는 "민간에 개발을 맡기면 공급가격 관리도 어려울 뿐더러 인근 주택가격을 견인하는 부작용을 수없이 확인했다"며 "도심지 주택개발 만큼은 공공이 맡아 공공성에 입각한 공급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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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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