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등록 조사로 만 3~6세 위기아동 17명 복지서비스 연계

이재명 "학대아동 보호 중요성 보여줘..1700명 추가조사 예정"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정에서 만 3~6세 위기아동 14명과 장기 결석 아동 3명 등 총 17명을 복지서비스에 연계했다. © 뉴스1

경기도는 지난해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정에서 만 3~6세 위기아동 14명과 장기 결석 아동 3명 등 총 17명을 복지서비스에 연계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보호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 대해선 긴급의료·주거비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례관리를 진행해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보호대상을 발굴하고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전체세대 11만2742명에 대한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마쳤다.

이번 조사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위기아동의 조기발견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 조사와 동시에 아동의 안전여부도 확인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조사대상 11만2742명은 Δ만 3~6세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양육수당을 수령하는 가정의 아동 4만9827명 Δ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489명 Δ보건복지부 허브(HUB) 시스템에 사망의심으로 조회된 자(어른, 아동) 6만2426명 등이다.

먼저 만 3~6세 가정보호아동 거주여부 확인 결과, 거주 4만5100명, 전출 등으로 인한 비거주 4727명으로 확인됐다.

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실태 조사 결과, 해외거주 189명, 대안·사립학교 등 재학 223명, 홈스쿨링 33명, 입학유예 15명, 기타 전출 등 29명으로 조사됐다.

사망의심자는 거주확인 1508명, 거주불명 173명, 사망 6만745명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번 사실조사기간 동안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해 아동의 실제 거주여부 확인과 함께 양육환경, 생활여건 등을 관찰하고 가정형편이 취약하거나 특이사항이 발견된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 담당자가 2차 확인을 진행해 17명을 찾아냈다.

이들에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6명), 복지서비스 지원(6명), 수당연계(1명), 복지상담(4명) 등 지원이 제공됐다.

실제 사례를 보면 A시에 거주하는 만 4세 아동 가정의 경우, 월세가 몇 달째 체납상태이며 가정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등 아동이 거주하는 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담당직원과 행복마을관리소 직원들이 함께 가정의 쓰레기를 치워주고, 주거·의료급여 지급과 건강예방, 언어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B시의 만 3세 아동 가정은 조사결과 아동의 발육과정이 늦어 병원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코로나19로 검사가 지연되는 등 아동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에서 언어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C시는 등록장애인인 만 3세 아동의 가정이 차상위계층으로 아동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긴급지원(생계비, 주거비, 연료비)을 했고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등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는 거주가 확인된 4만5100명 가운데 조사 당시 아동 부재 등의 이유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707명에 대해선 2차 시군 복지(아동)담당자에게 연계해 다음달 26일까지 추가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우리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준 정인이 사건은 개인의 악행 문제와는 별도로 학대 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아낌없이 사랑만 받아도 부족한 어린 아이에게 벌어진 비극 앞에 누구나 단순한 안타까움을 넘어선 깊은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아이는 온 마을과 공동체가 함께 돌봐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가정보호 아동의 성장환경 전수 조사를 시작했다"며 "지난 해에도 10월부터 12월까지 11만 여명의 안부를 살폈다.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네 사정에 밝은 통장과 이장님들께서 각 세대를 직접 방문해 아이들의 실제 생활여건을 살펴주셨다"며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아동복지 담당자가 2차로 확인 진행했고, 직접 만나지 못한 아이들 1707명은 추가조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