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동결.. 주식시장 과열에 금융안정 '방점'(종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새해 첫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직후인 지난해 3월과 5월 기준금리를 각각 0.5%포인트, 0.25%포인트 내린 후 동결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다. 지난해 7월, 8월, 10월, 11월에 이어 올해 1월까지 다섯 차례 연속 동결이다.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가 유지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자금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상황이 불확실해 금통위가 금리조정에 나서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에 따른 생계자금 수요 폭발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내서 투자) 현상 등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8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조5000억원 늘었다. 지난 2004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생계자금 확보를 위한 대출규모가 크게 늘었으며 주식·부동산 등 자산 투자를 위한 신용대출 수요도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높아진 것도 가계대출 상승폭에 영향을 미쳤다.

앞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올해 신년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통화정책은 완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기 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수출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위축된 내수 경기가 걱정이다.

고용문제도 발목을 잡고 있다. 한은은 신규 채용 축소·연기 등 고용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경제 전반적인 사정이 녹록치 않아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은 측은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의 전개상황, 그간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에 유의할 것"이라고 밝혔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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