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재판 3월로 연기..검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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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무더기로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한달여 미뤄졌다.
한편 A씨 등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적정성 감사에 나선 감사원에 자료제출을 앞둔 지난 2019년 11월께 관련 자료 530건 삭제를 지시하거나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 방해, 방실침입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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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무더기로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한달여 미뤄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53)와 B씨, 불구속 기소된 C씨(50) 등 총 3명에 대한 재판이 당초 예정된 오는 26일에서 3월9일로 연기됐다.
재판 연기는 이 사건 수사팀인 대전지검 형사5부 이상현 부장검사가 지난 8일 기일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다.
기일 변경을 신청한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자료 삭제 등을 지시한 윗선으로 지목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보강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A씨 등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적정성 감사에 나선 감사원에 자료제출을 앞둔 지난 2019년 11월께 관련 자료 530건 삭제를 지시하거나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 방해, 방실침입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가 심리한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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