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구역 8곳에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추진된다

최종훈 입력 2021. 1. 15. 10:16 수정 2021. 1. 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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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등 재개발구역 8곳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공공지원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위주로 선정했다"며 "공공재개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추가 후보지 선정 절차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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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서울시 시범사업지 8곳 선정
흑석2구역 등 기존주택 1704가구
재개발 거쳐 총 4763가구 건립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임대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제외 혜택도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등 재개발구역 8곳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이들 사업구역에선 서울주택도사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조합과 손잡고 속도감있게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높이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이 20~50%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해 15일 발표했다. 시범 사업지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이다.

이들 지역은 모두 역세권에 있는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됐다. 사업지 기존 세대는 총 1704가구인데 재개발이 끝나면 4763가구로 3059가구 늘어난다. 가장 사업구역이 넓은 흑석2구역(4만5229㎡)의 경우 준주거지역에 있고 상가가 밀집해 있어 기존 세대수는 270가구밖에 안되지만 재개발이 끝나면 1310가구로 5배 가까이 증가한다.

이번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지 선정은 지난해 후보지 공모에 참가한 60곳 중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심사 등이 쉬운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검토가 이뤄졌다. 국토부는 “시범 사업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 뿐만 아니라 분양가상한제 제외로 사업성이 개선되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은 늘어난 용적률의 50%에서 20~50%로 낮아진다. 대신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돼 원주민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된다.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확정하고서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엘에이치와 에스에이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한다.

공공재개발 사업지의 투기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투기적인 거래가 발생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공공지원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위주로 선정했다”며 “공공재개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추가 후보지 선정 절차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업비·이주비 지원방안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오는 3월 공공재개발 사업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시범사업지는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가한 60곳 중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는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선 심사를 거쳐 2차 사업지로 선정하게 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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