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 은행빚·정부부채 트리플 1천조원 시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경제·보건 복합위기를 맞아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 국가의 부채가 급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작년 12월 말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88조8천억원으로 1년 새 100조5천억원이 늘었고, 연간 증가액이 이전 2년간 한해 60조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68조3천억원, 주로 신용대출 기타대출이 32조4천억원 불어났는데 서울 등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폭등과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대출로 투자)'로 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채도 작년 12월 말 현재 대출 잔액이 976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7조4천억원 증가했고, 2018년과 2019년 연간 증가액이 40조원대에 비해 급증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은 87조9천억원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개인사업자대출이었고. 대기업 대출은 19조5천억원 늘었습니다.

민생·기업 구제를 위한 재정 투입을 국채에 의존하면서 정부 부채도 급증해 작년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 채무는 846조9천억원까지 늘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8조6천억원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으로 전년보다 8.9%, 45조7천억원 증가한 558조원을 편성했고 이를 조달하기 위해 정부는 93조2천억원의 빚 (국채)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부채는 연말에 956조원으로 늘어나고 작년처럼 몇 차례 추경을 하면 국가부채는 1천조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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