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박근혜, 80세까지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국민들이 ‘저 정도면 됐네’ 말할 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15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박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하면 국민들이 ‘반성했나보다. 이제 풀어주자’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반성과 사과가 사면의) 조건이라기보다 국민적 동의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태도를 보이라는 것”이라며 “여당을 상대로 반성하고 사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국민에게 하라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이 (사면을) 결단하실 수 있을 텐데, 반성과 사과에 기초한 국민적 동의가 없다면 국민이 엄청나게 반대하는 일을 대통령이 어떻게 자기 권한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면을 논하기엔) 시기가 너무 빠르고 야권의 접근 방식도 너무 오만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사면을)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그는 또 “과거 전두환, 노태우 사면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가 만들어서 여야 지도자의 합의라는 형식을 취했다”며 “그렇게 해서 나온 전두환 사면 대상자가 김대중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했지 않는가? 그러니까 가능했던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어느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거나 절차상 국민 동의라는 기본 정무적 조건이나 국민 화합을 도와줄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다”며 “말로는 통합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통합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을 안 만들어주고 있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사면권을 행사하나”라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같은 당의 박용진 의원이 “언제인가는 건너야 할 강”이라며 지금부터 차근차근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선 “물론 (박 전 대통령이) 90세, 80세 될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1년 내내 하자, 말자 논쟁을 해야겠는가? 이제는 그런 얘기도 좀 중단해놓고 그쪽에서 분위기를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다”라고 했다.

그는 다음 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사면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 의원은 “여야 지도자끼리 회담이 예정된 것도 아니고 저쪽에서 납득할 만한,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불쑥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거스르는 결정을 함부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물론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 왜 신경이 안 쓰이시겠는가? 마음이 아프실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만약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까지 더해 총 22년간 수감돼야 하고, 출소일은 87세가 되는 오는 2039년 3월이 된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