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세제 강화 등 정책패키지 엄정 집행..다주택자 매물 출회 기대"

[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5일 “올해도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가용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6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 방침에 대해서도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한다”면서 변경 없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 주택 시장 출회 모두 중요하며 이 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주택 공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부동산 정책 추진방향과 지난해 8·4 공급 대책 중 공공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에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하는 데 주력하겠다”면서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만2000호 등 총 6만2000호 규모 사전청약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으며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 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오는 6월1일 종부세 및 양도세 강화 시행과 관련해 “중과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토록 유도한 바 있고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며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강화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3주택 이상 및 조정지역대상 2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끌어올렸다.

홍 부총리는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 부동하다”면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기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시장의 안정뿐만 아니라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증여, 부정청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년 내내 끝까지 추적하여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세무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