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제작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 91.9%..작년보다 6~9% 증가

'2020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

[서울=뉴시스] 표준계약서 비율. 2021.01.15. (사진 = 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외주제작 계약 시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이 평균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콘진원)이 방송 외주제작 거래관행 전반을 조사해 발간한 '2020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제작사 중심'에 따른 것이다.

제작사는 프로그램 외주제작 계약 시 ▲드라마 부문 평균 100% ▲교양·예능 부문 평균 91% 수준으로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2019년 조사 결과 ▲드라마 부문 평균 93.9% ▲교양·예능 부문 평균 80.8% 대비 모든 부문에서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마 부문은 6.1%포인트, 교양·예능 부문은 9.2%포인트 상승했다.

또한,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인식차도 줄어들었다. 전체 외주제작 계약 중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통한 계약이 ▲방송사 기준 평균 98.3% ▲제작사 기준 평균 91.9% 수준으로 약 6.4%포인트 차이를 보이며 전년(10.7%p) 대비 4.3%p 감소했다.

다만, 발생한 권리 귀속에 대해서는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인식차가 나타났다. 저작재산권 I (방송권·전송권·복제권·배포권 등)의 경우, 해당 권리가 '방송사에 귀속된다'는 응답은 ▲방송사 65.6% ▲제작사 75.3%다.

반면 '제작사에 귀속된다'는 응답은 ▲방송사 0% ▲제작사 15.1%, '방송사와 제작사가 공유한다'는 응답에는 ▲방송사 34.4% ▲제작사 9.7%로 차이를 보였다.

주요 계약 내용 작성 시 상호합의 수준에 대해서도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인식차가 이어졌다.

▲저작재산권 등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배분 시 방송사와 제작사 간 상호합의 정도에 대해 방송사는 5점 만점에 4.8점으로 합의가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제작사는 5점 만점에 3.1점으로 방송사 대비 다소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수익 배분비율 지정 시 상호합의 정도 역시 방송사는 5점 만점에 4.8점, 제작사는 5점 만점에 3점으로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경험이 있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제작사) 163개사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 31개사가 대상이다. 전년도(124개사) 대비 제작사 조사규모를 확대해 신뢰도를 높였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제작사 대상 조사를, 방통위·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방송사 대상 조사를 진행했다.

또 이번 조사는 지난 2017년 12월 문체부·방통위 등 5개 부처가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의 하나다. 콘진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공동 수행해 매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