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규제강화 논란..방법 찾기 시간 걸릴듯"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등으로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규제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제 강화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알라모의 미국-멕시코 국경장벽을 시찰하며 장벽에 부착된 명판에 서명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제공)

김재임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5일 펴낸 보고서를 통해 “‘통신품위법(CDA)’ 내의 섹션230에 대한 폐지 혹은 개정에 대해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손질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어떻게’에 대해서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이다.

섹션230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사용자가 플랫폼에 올린 정보의 발행인(Publisher)이나 화자(Speaker)로 간주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조항이다. 사용자가 올린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권한을 주는 조항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사용자의 게시물을 조정, 관리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민주당은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내용에 대해 면책 특권을 받고 있어 방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불만이다. 반면 공화당은 플랫폼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해 보수 의견이 공정하게 노출되지 못함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여러 의원이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모두 제각각이며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김재임 연구원은 “이번 이슈가 빅테크 규제강화를 ‘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if’가 아니라 ‘How(어떻게)’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점을 잘 드러내준다”고 지적했다.

애플,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등이 빅테크 규제강화 이슈와 관련된 종목으로 꼽힌다. 김 연구원은 “이번 이슈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계속 등장할 소재 중 하나”라면서도 “관련 법안 개정이나 신규 제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미 정치권의 제반 상황 및 ‘소비자 권익과 충돌’ 등을 고려하면 빅테크 규제 이슈가 여전히 단기 노이즈 이상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