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유출의혹' 연세대 교수 수사

"공법시험 문제가 연세대 로스쿨 모의시험과 비슷하다" 지적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2020.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문항이 출제돼 연세대 로스쿨 A교수가 고발당한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교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5일 열린 변호사시험 공법시험의 한 문제가 연세대 로스쿨에서 출제됐던 모의시험 문제와 대부분 동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진상조사에 나섰고 연세대 로스쿨 A교수가 자신이 출제한 변호사시험 문제은행을 변형해 강의에서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법무부는 "문제은행을 출제하면 해당 문제에 대한 모든 권리는 법무부에 귀속된다"며 "해당 교수로부터 '출제한 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일부 내용만을 수정한 문제의 수험잡지·고시신문 기고 또는 학교 및 학원의 특강·모의시험·학교시험에 출제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학계와 실무계로부터 문제의 유사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겠다"고 전했다.

사법시험준비행모임은 지난 11일 해당 교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로 이송했다.

heming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