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물량 확보 총력..공공재개발 통해 도심 4700가구 공급"

윤정원 입력 2021. 1. 1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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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을 통해 도심 내 47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서울 도심내 47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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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종부세·양도세 완화 없다" 공언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을 통해 도심 내 47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가용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서울 도심내 47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경우 앞서 총 70곳이 신청했으며, 서울시가 12개 구역 대상으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심의한 상태다. 후보지는 주민 동의 토대로 공공시행자 선정,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 시행이 가능한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은 투기 우려에 대응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홍 부총리는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주택 공급효과 등 공공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지난 14일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면서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개 구역은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이 참여해 고밀도로 추지하는 공공재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15개 단지 중 7개 단지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결과를 이날 회신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기부채납 등 공공성 확보 방안과 용도지역의 종상향, 주상복합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 완화 등 규제완화도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현재 정부는 공공재건축 시행 시 각 단지의 주택 공급 수는 현행 대비 평균 58% 늘어나고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 단독으로 재건축하는 경우보다 평균 37%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올해 7월 개시하는 사전청약에 대한 포부도 드러냈다. 그는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 호, 내년 3만2000호, 총 6만2000호 규모 사전청약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며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 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취득부터 처분까지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투기 수요 차단과 장단기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했다고 자평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 매도자 중 법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모습이다. 다만 최근 들어 매매시장의 불안이 감지돼 보다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 중"이라고 분석했다.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임대차 3법 도입과 가구 분화 등의 영향으로 수급상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최근 전월세 갱신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기존 임차인 주거 안정성은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논란이 일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완화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주택 공급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신규주택"이라며 "기존주택의 시장 출회를 위해선 종부세·양도세 강화 시행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했다. 그 이전까지 주택 매각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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