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종부세·양도세..세제 강화 흔들림 없이 진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강화 정책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임을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관련)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시행 시기를 오는 6월1일로 설정해 그 이전까지 중과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며 "이에 따른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재차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및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세 완화론'에 거리를 둔 것이기도 하다.

홍 부총리 발언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양도세 완화는 검토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은 양도세에 관해 입장을 오늘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며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양도세 인하'를 골자로 한 당 차원의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변화를 촉구한다"며 "졸속으로 입법한 임대차 3법을 당장 개정하고 '징벌 세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이 밝히면서 양도세 중과 폐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인하 등을 세제 개편안으로 제시했다.

[우승준 매경닷컴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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