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의 항변 "무주택자가 집샀다. 실수요자 중심 재편중"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
규제 역효과 등에 집값 올라
무주택자 불안매수 늘었는데
실수요자 시장 재편효과로 해석
임대차법도 주거안정 기여 평가
6월1일 양도세 등 강화 앞두고
"이제 4개월 남았다" 시장에 압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효과로 법인들이 갖고 있던 주택을 매도하고 이런 주택들은 무주택자들이 매입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임대차 3법도입으로 전월세 갱신율이 높아지는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2021년에도 투기수요 차단·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가용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서울 흑석뉴타운2구역 등 8곳을 선정했다. 정부는 도심주택 공급을 위해 이들 지역에 대해 연내 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뒤 새 아파트 47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홍 부총리는 이어 "추가 고민중인 다양한 공급방안은 신속히 마련, 가능한 한 다음 달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이날 지난해 부동산 대책에 대해 평가하면서 "주택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이, 매도자 중에서는 법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분기 서울주택 매수자중 무주택자 비중은 49.3%였으나 점점 늘어가 4분기에는 59.6%에 달했다. 아울러 서울주택매도중에 법인보유 주택 비율이 작년 1분기 2.2%에 4분기 5.0%까지 늘었다는 게 홍 부총리 설명이다. 쉽게 말해 작년 세금강화·임대차 3법 등 정부의 각종 규제 조치로 인해 법인과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팔게 됐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정부 부동산 대책 효과를 강조한 셈이다.

그러나 이는 살짝만 뜯어봐도 최근 집값이 다시 오름세를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한 변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작년 집값이 폭등세를 보이자 정부 정책을 믿고 집을 사지 않고 버텼던 사람들마저 불안심리에 결국 줄줄이 주택을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도 이날 "다만, 최근 들어 매매시장의 불안이 감지되고 있어 보다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중"이라고 가격 불안정을 사실상 인정했다. 또 법인의 주택 매각 역시 1년간 증가비율이 3%P도 되지 않을 만큼 '찔끔' 증가세여서 주택시장에 대단히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한 주택시장 전문가는 "법인들이 보유주택을 매각하는 것은 시장에 매물공급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정부의 각종 규제책으로 '매물잠김' 현상이 일어나 사라진 매물의 역효과가 훨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임대차 3법 효과를 다시 한번 역설했다. 그는 "전세시장 경우에는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른 마찰적 요인, 가구 분화 등 영향으로 수급상 어려움은 있었다"면서 "그러나 최근 전월세 갱신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기획재정부]

그러나 이는 임대차 3법 효과로 자신마저도 살고 있던 전세집에서 쫓겨나고 매각하려던 주택은 매각지연 풍파까지 겪게 만든 부작용에 대해선 사실상 눈감은 평가다.

홍부총리는 오는 6월1일부터 시작되는 '세금급등'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 매물 출회를 위해 그 종부세·양도세 강화 시행시기를 올해 6월1일로 설정, 그 이전까지 중과부담을 피해 주택 매각토록 유도한 바 있다"며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안정과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과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면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기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 뿐만 아니라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증여, 부정청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년 내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세무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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