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영끌' 충격 우려..작년 가계빚 112조 급증, 급하게 안 막는다

금융당국 '강도' 높이기보다는 시간 두고 연착륙에 방점

/자료제공=금융위

지난해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2금융까지 합한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도의 2배인 8%다. 매년 5% 선에서 대출을 억제하려던 금융당국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을 풀 수 밖에 없었던 까닭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여파로 당장 가계부채를 줄이기보다 시간을 두고 연착륙시키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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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계빚 112조원 급증…은행서만 100조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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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14일 각각 발표한 ‘2020년 12월중 가계대출 동향‘과 ’2020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112조원 증가했다.

은행에서 100조5000억원(한은 집계, 금감원 속보치는 100조7000억원)이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68조3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32조4000억원이었다. 연간 가계대출 증가폭은 2004년 한은 통계 집계 이후 최대다.

절대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증가율도 높았다.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8.0%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6년과 2017년 모두 11.6%를 기록한 뒤 2018년 5.9%, 2019년 4.2% 등으로 낮아지는 추세였다.

당초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 이내로 막고자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일찌감치 이를 포기했다. 그럼에도 8%는 금융당국이 저지선으로 설정한 7%대보다 높다.

당국이 가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가계대출 증가폭은 8조5000억원으로 전달 18조7000억원의 절반 수준이었다.신용대출은 11월 7조8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급감했다. 고액 신용대출을 제한하는 ‘가계대출 관리방안’ 효과와 은행을 압박한 게 통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생계자금수요 외에도 집값 상승과 저금리에 따른 자산투자 수요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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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격 상승 본격화…코로나 영향도 겹쳐 '강도'보단 '시간' 두고 가계부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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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올해다. 집값 상승에 이어 코스피지수가 3000을 넘으면서 유동성 확대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이 본격화되고 있어서다. ’빚투’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가가 급락하면 은행들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유동성도 줄이고 가계부채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지속되면서 깐깐하게 관리하기 어렵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누르겠다고 유동성을 조이면 자영업자를 비롯해 서민들은 돈 구경을 하기가 더 어렵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정하기 위해 은행권에서 월별 가계부채 증가폭을 받아 보고 검토에 들어갔다. 올해는 8%까지 증가하도록 내버려두진 않을 것은 명확하지만 그렇다고 예전처럼 5%로 묶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발표한 대로 1분기 중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기준을 차주단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등 가계부채 연착륙 원칙만 천명해 놓은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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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기자 tootsie@, 김지산 기자 san@mt.co.kr, 한고은 기자 dorem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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