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흑석2·용두1-6 등 8곳 선정

[경향신문]
정부가 서울 도심 내 주요 주택공급방안으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의 첫 사업후보지역으로 동작구 흑석2구역, 동대문구 용두1-6구역 등 8곳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공공기관 주도로 용적률 상향,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현재 1704가구에서 전체 4763가구 규모의 새 주택단지로 변모하게 된다.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 모습. 정지윤기자

정부는 15일 부동산관계점검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지역 공공재개발 사업후보지 선정을 확정했다. 선정된 8곳은 흑석2, 용두1-6·신설1(동대문구), 양평13·양평14(영등포구), 봉천13(관악구), 신문로2-12(종로구), 강북5(강북구) 구역이다.

후보지역은 지난해 9월 공고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각 자치구는 신청지역 중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검토·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서울시에 추천했고, 이 중 정비의 시급성, 사업의 공공성 및 실현성 등을 감안해 최종 8곳이 선정됐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곳도 공공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역별 현안이 있는 곳들”이라며 “이를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해 이번엔 결정이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이다. 그간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된 곳이다. 신문로2-12구역의 경우 구역지정은 1983년에 됐지만 수십년 째 사업이 멈춰있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의 주도로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되는 가운데 사업이 추진된다. 8곳의 현재 가구수는 1704가구이지만, 계획대로 개발이 완료되면 총 476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된다. 남은 절반은 일반분양된다. 예컨대 완료 후 전체 100가구가 공급되고 조합원 물량이 50가구라면 남은 50가구 중 25가구는 일반분양, 25%가구는 공공임대물량이 된다.

후보지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 및 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해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후보지에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후보지 검토 시 수립한 개략 정비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라며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한편,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도 얻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