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9 등 7곳 '공공재건축' 컨설팅 완료..가구수 ↑·분담금 ↓

동의율 충족시 최종 선정.."용적률 500% 적용, 분담금 37% 줄어"
공급주택 98%p까지 늘어.."3종 주거지가 더 유리"

아파트 단지 전경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신반포19, 망우1, 중곡, 신길13, 미성건영, 강변강서 등 7개 공동주택(아파트) 단지가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통과했다. 이들 단지 모두 용적률 500%를 적용하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어 최종 사업지로 선정될 경우 조합원 분담금이 기존 재건축에 비해 40% 가까이 줄어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 한국부동산원이 참여한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지원센터)는 15일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 15개 단지 중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신청을 철회한 단지를 제외한 7개 단지 조합에 컨설팅 통과 결과를 회신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7개 단지 중 1개 단지 조합은 컨설팅 통과 회신의 미공개를 요청한 상태다.

공공재건축 사업은 LH 등 공기업이 재건축에 참여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면 용도지역 상향, 절차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통합지원센터의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결과는 서울권역 주택공급방안(8.4공급대책)에서 발표된 도시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했으며 그 결과 7개 단지 모두 2종 일반주거는 3종 일반주거로, 3종 일반주거는 준주거로 종상향을 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종상향을 바탕으로 늘어난 용적률은 현행 대비 평균 182%포인트(p)(최대 258%p),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96%p(최대 201%p)다. 도시규제·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10%→5%)의 완화 효과를 적용한 주택공급 수는 현행 대비 평균 58%(최대 98%),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19%(최대 73%) 늘어난다.

일반분양분 수입도 증가해 조합원 분담금도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37% 줄어든 63% 수준이다. 다만 구체적인 주민 분담금 및 재건축 부담금 등은 주민협의와 사전컨설팅 이후 심층컨설팅을 통해 산출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원센터는 더 많은 단지들이 공공재건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1000가구 규모의 단지에 3종 주거의 준주거 상향, 기부채납 50%를 적용할 경우 사업성 개선 효과도 함께 분석했다.

분석결과 주민 부담 저감효과는 현행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준주거(용적률 500%) 종상향이 가능한 3종 일반주거지의 공공재건축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원센터는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하면서 조합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또는 비대면 사전컨설팅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 이후 1분기 내 조합에서 토지 등 소유자 10%의 동의를 첨부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를 신청하는 경우 구체적인 정비계획(안) 마련 등 심층컨설팅 절차도 시행한다.

컨설팅을 통해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율(공공단독시 소유자의 3분의 2, 공동시행시 조합원 과반수)을 확보한 조합의 단지는 LH-SH와의 사업시행 약정을 통해 최종 사업지로 선정된다.

지원센터는 더욱 많은 단지들이 공공재건축 추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2월부터 공공재건축 2차 사전 컨설팅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전컨설팅 결과는 국토부, 서울시와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에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공공시행자의 전문성과 행정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택 공급 효과를 조속히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