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지급 소송서 패소한 가수 박상민 항소

이종재 기자 입력 2021. 1. 1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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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으로부터 4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 당해 약정금 지급 소송에서 패소한 가수 박상민이 1심 판결에 불복, 최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가수 박상민과 지인 A씨는 지난달 춘천지법 제2민사부(장두봉 부장판사)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일 1심 재판부는 A씨가 박상민을 상대로 낸 약정금 지급 소송에서 이 사건 각서가 진정하게 성립됐다는 점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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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대 소송 제기한 지인 A씨도 항소장 제출
가수 박상민 /© 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지인으로부터 4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 당해 약정금 지급 소송에서 패소한 가수 박상민이 1심 판결에 불복, 최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가수 박상민과 지인 A씨는 지난달 춘천지법 제2민사부(장두봉 부장판사)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따라 지인 A씨가 박상민을 상대로 제기한 4억원대 소송은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달 2일 1심 재판부는 A씨가 박상민을 상대로 낸 약정금 지급 소송에서 이 사건 각서가 진정하게 성립됐다는 점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상의 약정에 따른 약정금(4억272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다만 피고가 대출금 중 2억원을 지체한 일수는 22일에 불과한 점, 대출금 상환 지체로 원고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 행사가 제한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관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1억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4월 A씨는 11년 전인 2010년 11월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박상민에게 2억5000만원을 대출해줬으나 박상민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않았다며 약정금 4억274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또 박상민이 자신의 딸을 연예인으로 키워주겠다고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상민 측은 “대출금 중 2억원을 2013년 3월에, 나머지 5000만원을 2018년 12월에 각 상환했다”면서 “A씨가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원씩 1년에 73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가 있다고 했지만 각서를 작성해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A씨의 딸을 연예인으로 키워주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A씨가 ‘신경 써줘라’해서 그러겠다고만 했지 그 이외의 것은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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