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역사적 교훈, 사면 언급 부적절".. 보수野 "文 결단해야"

청와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 구현" / "한국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 의미" / 靑 관계자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 박대출 의원 "너무나 가혹한 형벌" / 유승민 전 의원 "대통령은 사면 결단하라" / 권성동 의원 "사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1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20년을 확정한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 공판 TV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는 14일 국정농단 사건 등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것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대해 사실상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향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 박 전 대통령의 형 확정 직후 사면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에도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법부 판결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반면 보수야권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계파와 상관없이 신속한 사면을 촉구했다.

친박계 출신 3선 박대출 의원은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라면서 “어쨌든 모든 사법절차가 끝났다. 이제는 자유를 드려야 한다. 조건 없는 사면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별도로 내 “사법적 결정을 넘어서 더 큰 대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사면이라는 고도의 정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은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4선 중진 김기현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군사 반란과 비자금 사건으로 2년여 수감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와 견줘 보더라도 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도 “사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당에서 적극적으로 (사면 요구에) 나서기는 좀, 보궐선거 되자마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 판결을 놓고 국민의힘과 우리공화당은 온도차가 적지 않았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고 재판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우리공화당은 “법치 사망 선고”라고 강력 반발했다. 조원진 대표는 “사법부가 정의의 편이 아닌 거짓 촛불의 편에 선 오늘의 판결은 법치의 사망 선고이자,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