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임대료 절반, 국가·임대인이 25%씩 나눠 부담하자" 제안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선박 나포 관련 상황 보고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COVID-19)로 타격을 입은 임차인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임차료 절반을 국가와 임대인이 나눠 내는 '임대료 분담제'를 제안했다.

송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영업 위기의 본질은 고정 비용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상가 임대료"라며 "상가 임대료를 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씩 분담하는 '임대료 분담제'를 추진하고 관련 법률안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임대인은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경제적 혜택을 받아온 만큼 비상경제 상황에서 임차인의 손실을 분담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자영업이 살아나야 장기적으로 임대인들도 공실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제도는 6개월 단위로 일몰이 결정되게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필요하다면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며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지만 지금은 땅이 휩쓸려갈 판이다. 이런 때일수록 각 경제주체 모두 고통을 나누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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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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