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母子' 비극 없도록.. 부양의무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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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세모녀 사건과 2020년 서초구 방배동 모자 사건 등 잇따르는 취약계층 비극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복지체계 전반을 개편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안을 내놨다.
서울시는 방배동 모자 사건 등 잇따르는 취약계층의 비극을 막기 위해 서울시 복지체계 전반을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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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등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가족 있어도 생계비 지원
2300여 취약계층 혜택 받을 듯
위기가구 방문 모니터링도 손질
1∼4단계 설정 책임관리 의무화
서울시는 방배동 모자 사건 등 잇따르는 취약계층의 비극을 막기 위해 서울시 복지체계 전반을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은 △기존 복지제도 개선 △촘촘한 발굴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주민 참여 △현장인력의 역량 강화 3대 분야 9개 추진대책이다.
우선 2022년 예정된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에 앞서 서울시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달 31일 복지부에 부양의무제 폐지 협의를 요청했으며,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는 즉시 폐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밖에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취약 노인·1인 가구 관리, 노숙으로 내몰린 취약계층을 찾기 위한 거리순찰 강화, 주민센터 복지인력 전문 컨설팅, 현장위기대응 광역컨설팅단 운영 등을 대책에 포함했다. 김 실장은 “방배동 수급 모자 가구의 비극은 안타까운 복지 사각지대의 그늘”이라며 “서울시는 보다 촘촘한 공공 복지망을 가동해 기존 시스템 한계를 개선하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복지로 다시는 방배동 사망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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