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띄운 사면론 재점화..문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결론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서 징역 20년 선고 확정
이낙연 "당사자 반성과 국민 공감 중요" 말 아껴..문대통령 결단만 남아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69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 (뉴스1 DB) 2021.1.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최은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을 맞아 띄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은 이달 중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전날(14일) 국정농단 주범으로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사면권자인 문 대통령의 결단만이 남았다.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운명도, 사면론을 꺼내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에서 표심을 잃은 이낙연 대표의 입지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이 신년 화두로 던진 '사면론'에 대해 당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정리를 마쳤다. 사면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주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달 중순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연스럽게 질의 답변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촛불 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다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나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만 했다.

민주당은 신영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이 모든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오늘 판결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만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과거와 단절을 이룰 수 있다"고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14일 사면 여부 자체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젠 오롯이 사면권자인 문 대통령의 시간이란 평가다.

다만 청와대는 "촛불 혁명"과 "헌법 정신"을 언급하며 사면에는 선을 그었다. 전날 청와대는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의미를 평가하는 입장만 밝힌 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선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박 전 대통령 형 확정에 대해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난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사견임을 전제로 이·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두 전직 대통령 중 박 전 대통령만 먼저 사면을 하는 등 '선별 특사' 방안도 절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고령인 전직 대통령들이 장기간 수감돼 있는 상태라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5월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이·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상황과 관련해 "저의 전임자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이미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감돼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의 모두 형이 확정돼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 요건은 충족된 상태가 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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