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신기술 공급망 보호 위해 북한 등 적국 지정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미국이 14일(현지시간) 정보통신기술서비스(ICTS) 공급망 보호를 위해 북한 등 6개 국가를 적국으로 지정했다.

미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행정명령 13873 'ICTS 공급망 확보'에 따라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그리고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적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ICTS 거래와 관련해 국가 안보, 경제 안보 그리고 공중 안전 문제를 확보하기 위한 임시 규정이라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로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모든 미국민들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 전념해 왔다"며 "이 규칙 시행은 미국을 우선하고 나쁜 행위자들한테 책임을 지게 하려는 현 행정부 노력의 중추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ICTS 공급망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면 미국 시민과 기업의 취약점을 보호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 해를 끼치려 하는 악에 가득한 외국 적들이 개인 정보 또는 민감한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효용 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 13873은 지난 2019년 5월15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령했다. 어떤 거래가 외국 적들의 관할이나 지시에 의해 소유·통제·영향을 받는 개인과 연관돼 있을 경우 상무장관에게 이를 금지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날 조치는 앞으로 60일 뒤 발효된다. 상무부는 추가 의견을 검토해 최종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sy@news1.kr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