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커진 '사면 카드'..野 "통합위해 결단해야"

허세민 기자 입력 2021. 1. 15.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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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형을 확정받으면서 특별사면 카드를 손에 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면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만큼 관련 질문이 나올 경우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오로지 국민 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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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반응
이낙연 "朴, 국민께 진솔히 사과해야"
유승민 "국민통합 위해 文 결단해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14일 최종 확정됐다. 사진은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연합뉴스
[서울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형을 확정받으면서 특별사면 카드를 손에 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여권 지지층의 반대 의견이 팽배해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떠오른 특별사면이 관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의 사과를 앞세우며 ‘사면 신중론’을 내비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는 ‘빠른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박 전 대통령의 징역형 확정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절도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참모들 사이에서는 사면이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에 따라 특별사면 권한을 가진 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면에 대한 부정 여론이 여전히 우세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발언한 것도 여권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열리는 신년 기자회견 때까지 숙고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관측된다. 사면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만큼 관련 질문이 나올 경우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판결 직후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올해 초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가장 먼저 쏘아 올린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당사자 사과’에 쐐기를 박았다. 그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촛불 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다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며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면론에 대해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소속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즉각 요구했다. 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오로지 국민 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고 촉구했다. /허세민·김혜린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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