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이든 정부 'D10' 구상, 또하나의 외교 시험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으로 지명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인도태평양조정관을 신설하고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명했다. '아시아 차르'로도 불리는 이 자리는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전략을 총괄한다.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는 데 방점을 둔 '피벗 투 아시아' 정책의 설계자가 돌아온 만큼 대중 강경책이 구체화할 공산이 커졌다.

실제로 캠벨 전 차관보는 최근 미 외교전문지 기고문에서 중국에 맞설 동맹의 강화를 역설하며 'D10'을 강조했다. 주요 7개국(G7)에 한국과 호주, 인도를 더한 민주주의 10개국(Democracy 10) 연합체다. 미 일 호주 인도 4개국의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를 확대하는 방안(쿼드플러스) 등도 제안했다. 모두 우리의 이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앞으로 대중 압박에 동참하란 미국의 요구가 거세질 경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입장은 난처해질 수 밖에 없다. 어느 순간에도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을 우리 스스로 하기 위해서는 미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캠벨 전 차관보는 북핵 문제 전문가로 한반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6자회담 교착 당시 "한반도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남북관계의 진전"이라고 한 대목도 인상 깊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와 결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한미 모두의 공약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총비서로 추대하고 핵을 36번 강조한 당 대회를 마쳤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러한 북한에 축전을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멈춰있는 북미·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루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과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미 바이든 정부는 20일 출범한다.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하면서도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찾고, 대화를 통해 한반도 긴장이 더는 고조되지 않게 관리하는 정부의 지혜가 요구되는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