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美·日 협력' 바이든 외교 앞에 선 '친중·친북·반일' 韓 외교

입력 2021. 1. 1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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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이른바 '아시아 차르'라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에 지명됐다. 사진은 캠벨이 지난 2019년 3월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발전포럼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신설하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에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명했다. 캠벨은 중국과 아시아 관련 정책을 총괄 지휘하는 이른바 ‘아시아 차르’가 될 것이라고 한다. 캠벨은 기본적으로 일본을 미국 아시아 외교의 초석으로 보는 사람이다. 중국의 힘을 현실로 인정하되 미국에 대한 도전은 억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캠벨은 한국에 대해선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한국이 미국의 동맹으로서 확실한 입장을 정하라는 요구이기도 하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한·미 관계를 이혼 직전의 부부에 비유하기도 했었다.

캠벨은 최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 협력체로 한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10국 연합체(D10)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존 G7에 한국, 인도, 호주를 추가한 것이다. 또 중국 견제용 전략다자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확대를 통해 군사적 억지에도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미국·일본·호주·인도 4국에 한국 등을 추가(쿼드 플러스)하겠다는 뜻이다. 미국 중심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도 계속 추진한다. 앞으로 한국에 동참하라는 요구가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미국의 이런 전략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바이든의 아시아 차르가 등장한 시점에 통일부는 200억원이 넘는 남북협력기금을 의결했다. 관심은 오로지 ‘남북'뿐이다.

바이든은 2016년 부통령 자격으로 한·미·일 외교차관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3국의 전략적 결속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는 노골적인 ‘친중, 친북, 반일'이다. 이 서로 다른 노선이 어떤 문제를 낳을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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