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 1월 정례회의] 코로나 사태 이후 악화된 '학력 양극화' 심층기획으로 다뤄야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위원장 조순형 전 국회의원)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한 달간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지면 비평을 최근 서면으로 진행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다. 조 위원장을 비롯해 금현섭(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성철(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성호(연세대 정외과 교수), 김준경(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태수(변호사), 박상욱(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손지애(이화여대 초빙교수), 위성락(전 주러시아 대사), 정유신(핀테크지원센터장), 한은형(소설가), 홍승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보내왔다.

[백신]

-정부가 코로나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백신 접종이 다른 나라보다 늦어질 것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2월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가장 발 빠른 미국의 경우 수천만명분 백신을 손에 넣고도 최근까지 500만명 정도만 접종을 마쳤다. 우리도 이런 문제에 미리 대비하도록 언론이 촉구해야 한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접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집중 취재가 필요하다.

-<靑 “합의했다” 하루 만에... 모더나 “한국 정부와 논의 중”>(12월 31일 A5면) 기사는 우리 정부가 모더나와 백신 공급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같은 날짜 모더나의 발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모더나는 다음 날 새 공지를 통해 한국 정부와 공급 계약 체결을 발표했고, 조선일보는 별다른 설명 없이 이를 보도했다. 어떤 경위로 하루 만에 백신 공급 논의가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계약 단계로 넘어갔는지 파악해 보도하지 않아 궁금증이 남았다.

-소위 ‘K방역’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현 정부 최고위 관계자들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듯한 발언에 주목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종교, 집회결사,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 가치는 아니라고 한 것은 민주주의 기본가치에 대한 심각한 침해 소지가 있다. <유엔, 전단금지법 개정 권고했는데… 강경화 “표현의 자유 제한 가능”>(12월 18일 A8면)에서는 외교부 장관이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고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국민 기본권 중단·유예는 행정부의 권력 오·남용을 감시하는 사법부의 판단 사안인데, 행정부의 주요 구성원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한국 민주주의가 당면하고 있는 삼권분립 오작동과 기본권 경시, 법치주의 훼손에 대해 철저히 감시·비판해야 한다.

[위안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은 강제 징용 피해자 판결 못지않게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언론은 정부의 한·일 관계 대응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5년 말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폐기하면서도 지난 3년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판결 직후 과거 정부의 한·일 정부 간 합의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폐기했으면서도 아직 유효하다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정부에 분명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기자의 시각: 강경화 시부의 ‘친일파’ 은사>(12월 19일 오피니언면)는 친일파라는 손가락질을 감수하면서 제자를 길러낸 교장 선생님 이야기로, ‘친일’이라는 문제가 복잡하고도 세밀한 문제라는 걸 일깨워주었다. <日 워킹맘 특파원이 쓴 ‘한국 아버지’ 이중섭... 일본 평단을 달구다>(1월 2일 B2면)는 한국·한국인에 대해 애정을 기울인 일본인의 이야기로, ‘반일’ 감정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하는 기사였다. 위안부 판결 등으로 일본 이슈를 꺼내기 조심스러운 분위기지만 일본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담은 보도를 지속해야 한다.

[저출산]

-<국가 존립 걸린 ‘인구 감소 시작’ 유난히 관심 없는 정부>(1월 5일 사설)는 출산율 하락 원인을 청년층의 고용 불안, 과도한 주거비와 사교육비 부담 등 경제적 요인을 주로 지적했지만 현금 지원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여성의 급속한 교육 수준 향상과 경제활동 참여, 젠더 평등 의식 확산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정과 직장에서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아이를 돌보는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 논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기초 개념도 모르는 최하등급 학생 14.8%… 10년 새 2배>(1월 6일 사회면) 기사는 최근 성적 중위권이 얇아지고 성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현상을 지적했지만 원인 분석이 미흡해 아쉬웠다. 코로나 유행으로 원격 수업이 늘면서 교육 격차가 심화됐는지, 현 정부 들어 전교조 등의 반대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취약해진 게 주요 원인인지 심층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시세 차익 8억4500만원 강남 2채 법무차관, 도곡동 집 4년 만에 팔아 이득>(12월 18일 사회면)은 이용구 차관이 강남 집을 팔아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은 것을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하지만 강남에 2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한 채를 매각해 시세 차익을 얻은 것이 불법은 아니다. 다주택 소유를 범죄시하면서도 그를 법무차관으로 임명한 정부를 비판해야 한다. 그는 ‘택시기사 폭행’이란 결격 사유가 있는데도 차관의 적격성과 별 관련 없는 시세 차익을 부각하면 쟁점을 흐릴 수 있다.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의 모습. 서면으로 이루어진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의 1월 지면 비평은 최근 과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에 집중됐다. /박상훈 기자

[증시]

-코스피 3000 돌파로 유동성 장세와 버블 가능성 등을 거론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데이터 경제시대가 열리면서 ‘플랫폼 기업 주가’라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각종 비즈니스 모델들이 융합하는 것도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자산 버블의 위험성과 빚 상환 시 충격, 미국의 달러 풀기, 미 연준의 금리 동향 등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주식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 뉴스를 더 많이 보도해야 한다. 특별한 뉴스가 없더라도 투자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기업이라면 기사로 다뤄야 한다. 많은 투자자가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는데, 조선일보처럼 권위 있는 매체가 정확한 기업 및 주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알고리즘]

-신년 특집 <알고리즘이 당신을 지배한다> 시리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확증 편향 위험, 중독·우울증 유발 가능성, 광고 수익 유도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지적했다. 다만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아쉬웠다. 즉 맞춤형 추천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 의심, 식별 능력 함양, 반대 정보 탐색 등 일반인들이 알고리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휴대성은 그램, 성능은 맥북... 가격은 둘 다 고민되네>(1월 7일 B11면)는 최근 노트북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인기 제품 두 개를 잡아 잘 비교했다. 언택트 시대에 IT 제품은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양질의 테크 제품 리뷰 기사를 늘려야 한다.

-<Data로 읽는 세상: 파산 지도/ 코로나가 앗아간 우리 회사의 꿈… 올 10월까지 879곳 파산, 작년보다 14% 늘어>(12월 21일 B3면)는 복잡한 데이터를 도표·그래픽·지도 등을 활용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분석·시각화해 훌륭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 주요 언론들은 개성 있는 그래프·도표 양식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조선일보도 자신만의 시각화 기술을 개발하고 자료를 축적해 중요한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