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남북관계 패러다임의 변화
南 대화 미련 못벗어나고 미적
올 대결체제 전환의 해 될 것
정부, 국민 안심시킬 답 내야
2021년은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첫해로 기록될 듯하다. 남북관계는 그간 ‘민족 중심 통일 추진체제’에서 ‘두 국가 대결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아직 기존 체제에 대한 미련에서 못 벗어난 듯 보이지만, 북한은 이번 8일 발표한 제8차 당대회의 사업총화(이하 ‘총화’)에서 국정방향의 전환을 분명히 하였다. 핵 무력을 공고히 하고 군비경쟁을 가속하면서 무력에 근거하여 주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한반도 정세는 말 그대로 격동의 시대로 들어간다.
그러나 대한국 위협용 전력은 거의 달성했거나 성취단계에 있다는 점이다. ‘전술핵무기’의 보유 주장은 충격적이다. 이는 한반도 상황에서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 북한이 이제껏 주장했던 대미 군사억제용으로서의 핵무기가 아니라 실제 한반도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 보유를 추진해왔고 이제는 달성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물론 핵무기의 1차 사용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말을 던지고 있으나 이는 ‘불사용’라는 말과도 다르다. 그리고 설사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국제정치의 속성을 이해한다면 이는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위협에 대해 국민을 안심시킬 답을 심각하게 내놓아야 할 때이다. 구체적인 전략과 전투 시나리오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이 천문학적인 재정을 허비하고 방어도 불가능한 경항모나 용도가 불명확한 핵잠수함 추진 등 군집단 이기주의가 대안일 수는 없다. 국민의 혈세로 내놓은 엄청난 국방예산을 어떻게 쓰고 활용하는지 냉정한 자기 평가가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냉혹한 한반도의 현실을 직시하고, 집단지성을 최대한 모아 ‘생존전략’을 추구해야 할 때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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