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법률 리스크와 준법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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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수익성은 이익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이면 좋아진다.
비용절감과 관련된 지표 중에 준법수익률(ROC)이 있다.
최근 들어 법률리스크가 증가하면서 준법수익률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선제적이고 꼼꼼한 법률리스크 관리로 준법수익률과 고객신뢰를 함께 높이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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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수익성은 이익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이면 좋아진다. 이제까지 많은 기업은 비용절감보다는 이익증대에 치중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이익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다. 비용절감과 관련된 지표 중에 준법수익률(ROC)이 있다. ROC(Return On Complianc)는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통해 예방한 손실을 수익적 관점에서 계산하는 개념이다. 은행 자기자본규제인 바젤3에서 운영리스크 측정 시 사용하는 손실사건이 준법수익률을 계산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운영리스크는 ‘법령을 위반하여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인력·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리스크’를 말한다. 은행원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여 해당 은행에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대표적인 손실사건이다.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1억원과 법률리스크 관리로 절약한 1억원의 가치는 동일하다. 고객의 신뢰상실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고려하면 후자의 가치가 더 클 수도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법인세를 납부한 영리법인의 영업이익이 2018년 대비 22.7%나 줄었다고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발표에 따르면 조사기업의 49.2%가 2021년 경영계획 기조를 ‘긴축경영’으로 정했다고 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위기상황에서는 수익창출보다 비용절감이 더 중요하다. 선제적이고 꼼꼼한 법률리스크 관리로 준법수익률과 고객신뢰를 함께 높이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주원 NH농협은행 신설동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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