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법무차관 "선박나포 개입 못해..사법부서 처리"

한국 내 이란 동결 자산 문제 해결 우선 주장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이란 법무부 차관이 한국 선박 나포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며 사법부에서 처리하겠다고 주장했다.

14일(현지시간) 이란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마흐무드 헤크마트니아 이란처리하겠다고 최종건 한국 외교부 1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법부는 정부와는 독립된 기관”이라며 “법적인 규제의 틀 안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 4일 걸프 해역에서 해양오염을 이유로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를 나포했다. 헤크마트니아 차관은 최 차관과 만나 한국케미 나포 사건보다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서 출금이 동결된 이란 자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헤크마트니아 차관은 “양국은 관계를 증진하고 현존하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며 “이란 자산 동결은 상호 관계 증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국은 반드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 내 이란 자금은 70억 달러(약 7조6000억원)로 추산한다. 이란은 2010년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를 통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2018년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려 이 계좌를 통한 거래를 중단했다. 이란 정부는 이 동결 자금을 해제하라고 요구해왔다.

한국 대표단은 이란 최고지도자의 외교 고문인 카말 하르라지 외교정책전략위원회 위원장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 등 이란 고위 관계자를 면담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하고 귀국했다.

이란에 억류된 선원과 선박의 조기 석방을 교섭하기 위해 이란을 방문했던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승관 (ms730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