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2000달러' 재난지원금 지급..바이든, 추가 경기부양안 발표

총 2조달러 규모..재정적자 우려 씻고 공화당 설득해야

[경향신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사진)가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건 코로나19 통제 및 경제 재건을 위한 정책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바이든 당선자는 2조달러(약 2200조원)에 육박하는 추가 경기부양안을 직접 발표하고 의회의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당선자는 1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회견의 핵심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경기부양안이다. 브라이언 디즈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내정자는 13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하면서 바이든 당선자가 경제 계획을 두 갈래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당 2000달러(약 22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단기 구제책과 공약으로 내세운 ‘더 나은 재건’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장기 계획 등 투 트랙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개인당 2000달러 지급 외에 추가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 백신 운반 및 보급 비용 지원,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6세 미만 모든 어린이들에게 매달 300달러, 6~17세에게는 250달러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당선자의 경기부양안 예산은 2조달러에 못 미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는 지난해에만 코로나19 대응과 경기부양에 4조달러의 예산을 승인했다.

관건은 재정적자 우려와 공화당 설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4분기 미국 정부 적자액이 572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1%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재정적자가 커질수록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증가된다는 우려가 높아진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보다는 경기부양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난지원금 증액 요구를 거부했던 공화당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바이든 당선자는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했지만 일단 협상을 통해 공화당의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