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이 행복한 나라] 새로운 복지용구 나와도 허가는 세월아 네월아

【 앵커멘트 】 유럽과 일본에서는 어르신들의 거동을 돕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복지용구들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정작 우리나라는 그런 제품을 내놓아도 소비자가 구매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도의 한 시니어용품 판매점입니다.

커다란 전동식 휠체어가 순식간에 캐리어 크기로 줄어듭니다.

조작도 간편하고, 무게는 80kg이 넘는 일반 전동 휠체어와 달리 20~30kg 정도에 불과합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일반 전동 휠체어보다 무게도 가벼워서 이렇게 트렁크에 싣고 장거리 여행도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이미 상용화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팔 수가 없습니다.

안전한 인도에서 탈 수 있으려면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규정에 가로막혔습니다.

▶ 인터뷰 : 인태근 / 시니어케어 전문업체 이사 - "의료전동기로 사용되려면 바퀴가 4개 이상이어야 통상적으로 허가가 났는데, 바퀴가 3개여서 허가가 불가하다는 (식약처의) 유권해석을…."

국내 기준은 유럽표준규격을 원용했는데, 정작 유럽은 이 규정을 '3개 이상 바퀴'로 개정해 승인을 이미 끝냈습니다.

미국 FDA도 문제없이 통과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 측의 자료가 부족해 판단이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관계자 - "정확하게 자료를 증거로 해서 (업체가) 의뢰를 해야 하는 거죠, 여러 번. 의료기기로 하고 싶으면 의료기기로 입증해야 하고…."

업체 측은 "수백 장이 넘는 자료를 제출했지만 당국이 보수적으로 판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독일은 레하케어, 일본은 동경 HCR이라는 이름의 복지용구 박람회를 매년 열어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이고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1천만 시대, 당국이 현실에 발맞추어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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