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활용 우울증 조기 발견..'정신건강 분야' 5년간 2조원 투입

정부 정신건강기본계획 확정
권역별 응급센터 14곳 세우고
감염병 대응 병상 기준 개선

[경향신문]

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 정신건강 분야에 총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 설립과 정신건강 관련 연구·개발, 고위험군 조기 발견 등 국가적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14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올해에만 27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연평균 4000억원, 2025년까지 총 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보건예산의 3.5%가량이다.

우선 올해부터 전국에 정신응급팀과 병상이 24시간 대기하는 정신응급의료센터가 권역별로 지정된다. 지난해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5년까지 총 14곳을 지정하는 것이 목표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문제가 제기됐던 폐쇄 병동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최대 병상 수를 10개에서 6개로 제한한다. 병상 간 거리를 1.5m 이상으로 두게 하는 등 정신의료기관 시설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질병 경과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위한 중증도별 병동·의료인력 배정 기준도 마련한다.

집단감염 대응 등 민간 정신의료기관이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국립정신병원의 공공 기능을 강화하고 비대면 중재기술이나 스마트 병동 개발 등 정신건강에 특화된 연구·개발도 확대할 예정이다.

초기 정신질환자 조기 발굴도 지원한다. 정신질환이 처음 발병되는 시기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특화마음건강서비스를 올해 도입하고, 청년층 정신질환 관리를 위한 청년조기중재서비스 제공 지역도 현재 7개 시·도에서 2022년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동네의원에서 우울증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를 활성화하고, 고위험군을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하는 마음건강의원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 실시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정신건강 문제는 뿌리깊은 편견과 관심 부족으로 인해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며 “이번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