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와 무관"..당시 대검 간부 반박

박나영 2021. 1.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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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했다고 지목된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2019년 3월 김 과장은 검찰과거사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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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성범죄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5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또 다른 사업가 A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배정한 기자

김태훈 검찰과장 "긴급 출금 요청받은 적 없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했다고 지목된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2019년 3월 김 과장은 검찰과거사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이었다. 일부 언론은 대검 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가 당시 기획조정부 소속 김 과장에게 '대검 명의로 긴급 출금을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기조부 검사들이 '위법한 절차'라고 반발해 무산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김 과장은 14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한 출국금지조치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규원 검사에게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바 없고, 이 검사에게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하라고 연락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가능성 및 출국금지의 필요성은 당시 대검 지휘부에도 보고됐고, 긴급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상황 판단을 대검 연락체계를 통해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한 내부 검토는 있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긴박하였던 상황에서 당시 과거사 진상조사단원 검사에게 연락해 협조를 구할지 주무과장으로서 소속 연구관에게 의견을 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담당 연구관에게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받은 후 조사단원 검사에게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이 사건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있기까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번호 문제나 소속 검사장의 사후 승인 등과 관련된 사항을 알지 못하며 이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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