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탈원전 불법 개입됐다면 중대 범죄"

곽은산 입력 2021. 1. 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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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감사원의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 불법 요소가 개입됐다면 국민 삶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라고 경고했다.

원전 감축 방안을 담은 산자부 에너지 정책의 절차적 위법성이 감사 목적인 만큼 이번 감사원 감사가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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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文정권 숨기려 전전긍긍"
감사원, 정책수립 과정 관련 감사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감사원의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 불법 요소가 개입됐다면 국민 삶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라고 경고했다. 원전 감축 방안을 담은 산자부 에너지 정책의 절차적 위법성이 감사 목적인 만큼 이번 감사원 감사가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은 국가 안보와 경제, 국민 삶에 영향을 주는 중대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를 놓고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원전의 경제성 조작을 살펴보는 감사원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무리수를 둬왔다. 정권이 무엇을 숨기려고 전전긍긍하는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산자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 관련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6월 국민의힘 정갑윤 전 의원이 울산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정 의원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정 전 의원의 청구 사항 중 일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연기해왔다. 감사원은 서면감사 후 검토를 거쳐 현장감사도 추가로 벌일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감사 초점은 정책의 적정성이 아닌 정책 수립 과정의 적정성에 맞춰져 있지만, 탈원전은 에너지기본계획 및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있는 여러 정책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 착수와 함께 감사원을 향한 공격을 시작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돼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넘게 월성원전을 감사해놓고, 사상 초유의 방사성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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