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신년회견서 '이명박·박근혜 사면' 언급 가능성 [뉴스+]

사법부 형 확정으로 文, 조만간 결심 관측
정치권 안팎 '사면 가능성 낮다' 관측 우세
유승민 "국민통합 측면 대통령이 결단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국정운영 구상과 방향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14일 대법원의 박 전 대통령 형 확정판결로 완료되면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이 곧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만간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 언급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적 합의’가 사면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5월 취임 2주년 특집 KBS 대담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형이 확정된 이날 이후부터는 사면 관련 언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청와대는 이를 의식한 듯 “판결 직후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차피 질문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사면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의중이 이때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다양한 관측이 나오는데, 사면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가 비교적 우세하다.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은 대법원 선고 하루 전인 지난 1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사면 기준을 제시한 셈인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사면 반대 의견이 50%가 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사면에 부정적인 기류를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판결 직후 사면을 검토하는 것도 문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경우, 형이 확정되고 8개월 뒤에 풀려났다. 이날 청와대는 대법원 판결에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이라는 공식 논평을 냈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사면 카드가 자칫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지층과 당 의견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하지만 여당 대표이자 차기 대권후보인 이 대표가 사면론을 공식 제기했다. 문 대통령이 ‘사면은 없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촛불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말했다. 두 전직 대통령이 몸담았던 국민의힘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도형·배민영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