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 본격화되나..과거 사면 사례는?

【 앵커멘트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서 사면 문제가 다시 논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면이 가능한 것인지 또 과거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사회부 이혁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먼저 사면 요건이 궁금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요건을 갖춘 거죠?

【 기자 】 정확하게 말하면 특별사면의 요건을 봐야 합니다.

특별사면은 줄여서 특사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사면법에서는 특사 대상을 형을 선고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사면이 가능한 신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결국 문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사면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문 대통령이 통합을 기치로 사면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뇌물 범죄자의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한 과거 공약대로 행사하지 않을지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 질문2 】 과거 전직 대통령들이 사면받은 적이 있죠? 이때는 과정이 어땠나요?

【 기자 】 1997년 12월, 전두환·노태우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특사로 석방됐습니다.

두 사람은 군사 반란과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수감됐었죠.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특별사면을 했는데, 이때 특사 건의를 한 건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신군부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아 복역하다 석방됐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원수를 용서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 질문3 】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역대 대통령 4명이 옥살이를 했거나 하고 있는 셈이네요. 복역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기자 】 앞서 말씀드린 전두환 전 대통령은 750일, 노태우 전 대통령은 767일간 복역했습니다.

2년 조금 넘게 옥살이를 한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기준으로 1,386일째, 이명박 전 대통령은 431일째 수감 중입니다.

【 질문4 】 박 전 대통령은 오늘 구치소에 있었죠.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 기자 】 박 전 대통령 측이 특별히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 정확히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와의 접견, 서울구치소장과의 상담 외에는 특별히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최대한 사람 간 접촉을 삼가고 있는 탓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을 꾸준히 호소하고 있고, 코로나19에 감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질문5 】 국정농단 사건에서 '비선실세'로 꼽힌 최서원 씨, 개명 전에는 최순실 씨라고 불렸죠. 최 씨는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었습니까?

【 기자 】 변호사가 대신 간단히 소회를 밝혔습니다.

최 씨측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사면 시점만 늦췄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와 사면 시점이 거의 비슷해진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최 씨는 자책감으로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클로징 】 결국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심이 쏠리겠군요.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

#MBN #박근혜 #특별사면 #사면논의 #전두환사면 #노태우사면 #이혁근기자